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군사력이다. 심지어는 북한에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하는 문제도 군량미로 쓰일까 걱정을 한다. 군량미 걱정을 하는 군대의 다른 기능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군사력 문제만 나와 버리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모두 정지해 버리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버린게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극히 일부분의 자료로써 모든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에서 빚어져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사일이다. 잊을만 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계산이 뻔히 보이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주변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다. 그렇다고 나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가 뉴스거리가 된적인 없었다. 어김없이 남한의 언론들은 북한 미사일의 도달거리를 친절하게 그린 지도를 보이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로 도배 되다시피 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우리군의 현실과 미국의 역할을 들먹이며 불안해 보이는 한미관계를 들먹이는 순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형편이 없는걸까. 하긴 우리가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뒤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다.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남한의 역량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고 북한은 반대였다. 누적 군사비 지출액을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지도 한참이 지났다. 이를테면 1999년 기준으로 북한은 21억달러의 군사비를, 한국은 그것의 5.76배인 120억8800만달러를 지출했다. 한국은 1974년에 시작된 1, 2차 율곡사업과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전력증강비를 투입했다. 그들의 GDP보다 군비를 더 쏟아 붇기 시작한것도 십수년이 지났다. 만약 아직도 북한을 상대로 전쟁수행능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대단히 잘못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며 당장 국정감사라도 벌여야 할 일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략무기 240MM 방사포>
북한의 위협을 말할때 꼭 빠지지 않는 멘트 세가지가 있다.
첫째 ,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장사정포의 위협... 한시간에 수만발의 포탄을 서울에 쏟아 부을 수 있어.. " 얼마나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하길래 그렇게 된다는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어쨌거나 이것들의 위협은 군사적 열세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지형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휴전선과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와의 거리는 불과 50KM를 넘지 못한다. 이건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 이나 모스코바가 대신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북한 장사정포의 대응역할을 우리군으로 넘겼었다. 대응방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관한것이다. 그들은 남한전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 600여기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나면 600발이 동시에 날아와 남한의 모든 산업시설들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켜버릴 있을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미사일의 낮은 공산오차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 40대 정도 )를 생각하면 600여기가 동시에 날아와 남한의 기간시설들을 초토화 시키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거 같다. 우리의 미사일 전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뒤지는 부분은 단지 사정거리 밖에 없는거 같다. 우리의 현무 미사일과 한국형 크루저미사일의 생각하면 그들의 부담감도 이만저만 큰것이 아닐것이다.
셋째, 화생방 무기의 사용이다.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사용되면 북한은 이미 스스로 붕괴할 각오를 해야할만큼 국제적인 봉쇄로 부터 벗어나기 힘들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그들을 공격할 빌미를 쥐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보복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언급한 것들은 정권을 잡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의 이해에 따라 이용되어 왔고 국민들은 필요이상의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것들의 위협은 인정은 해야 하지만 과장된 평가와 대응은 잘못된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들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비효율적인 대응방안들은 국력을 엉뚱하게 소모하게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잇는 ATACMS 전술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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