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31, 2006

삶의 변화를 꿈꾸며..

회사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하라는 메일이 왔다.

별다른 고민없이 응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남은 두달동안 '빡세게' 공부해야 겠다고 얘기했더니 아내는 귀농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진급에 의욕을 보이다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넘어서야 하는 문제인거 같은데 이번 만큼은 나도 당당히 헤쳐 나가고 싶다는 욕심(?) 이 먼저 든다.

산이 좋고 자연으로 한걸음 이라도 더 다가선 생활을 하고 싶지만 내 일상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귀향을 해서 닥치는 불편함이야 겪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아무 선택권 없이 그 생활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번더 머뭇거리게 된다. 일단 내려가서 생활을 꾸려야 하는데 기초적인 생계수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어디서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

뭐 어찌 되었건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청빈낙도의 생활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나 혼자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치지만 진성이 윤성이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귀농은 여전히 남은 꿈이지만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 또는 화두인거 같다.

블로그에는 어떤 내용이..

블로그를 만들고서 몇일동안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뭐 특별한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을거 같아 일단 이런저런 일상의 내용들로 양은 채우고 공개를 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들이 몇일 지나지 않아 이러다가 또 지난번 처럼 흐지부지 하다가 블로그 자체를 없애고 말겠다는 위기감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꿨다. 뭐 그렇다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찾아온 사람은 산악회의 의근이 형님 뿐이지만...

'블로그코리아'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내용들로 채워나가나 하는 궁금함에서 찾아갔다. 몇군데 돌아 보구서는 들었던 생각이 그냥 쉽게(?) 쉽게 일상의 내용들을 올려야 겠다는 거였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내 생각을 또는 내 느낌들을 표현하는 장소로만 생각을 하자. 딱 그만큼만 부담을 가지고. 몇년동안 다니는 출퇴근길의 버스속에서도 같은 사람이 한번도 옆에 다시 앉았던 기억이 없는것처럼 그렇게 스치게 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

화요일, 8월 29, 2006

한국군의 군사력은 고무줄 잣대?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 다음의 말을 했다고 한다.

“북한의 군사력이 당장 한국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엄청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점점 그 능력이 배양되고 있다.

그는 북한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이 미군 조종사의 4분의 1 수준인 50시간 미만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경제붕괴에 따라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기습을 막아낼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아파치헬기 인데 줄어드는 미군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무기라면서 은근히 영업활동을 할때가 언제인데 저런말이 터져나왔을까.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던 미군이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미군주둔의 가장 큰 의미가 '인계철선'론 이었다. 북한의 남침이 벌어질 경우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고 했다. 그런 역할이 바뀌는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중국에 대한 억제전력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기에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쟁터로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럼스펠드가 말한 전시작전권 이양시점인 2009년은 평택, 오산, 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를 따라 대 중국 압박 군사기지가 완성되는 시점과 묘하게 맞물려 있다. 요즘 이슈가 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현정부가 자주권 회복 차원에서 가져오는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철저히 미국의 정책과 계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분담비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시하고 있는 모양이다. 웃기는 이야기다. 이제껏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짜로 토지와 훈련장을 사용하고 매년 공식적인 주둔비 5억달러에 카투사 및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기능을 해준다는 명분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의 전략은 수정되었고 동북아 기동군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주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은 우리에게 주둔비를 부담해가면서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결같은 목소리를 낼까? "질적인 면에서 다소 우세를 점하고 있으나 수적인 전력에서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평가하던 그들이 아닌가. 여기서 국방부는 왜 첨단무기 장만하지 말고 북한을 숫적으로 우세를 점할 생각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최신예 자주포인 K-9을 도입하지 말고 차라리 가격이 훨씬 저렴한 K-55나 그 이하의 장비들을 장만했으면 수십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얘기는 진작에 끝났을 텐데. 이문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하지만 이런말도 더이상 먹히지 않을때가 오고 있는거 같다. 합참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앞서는 '워게임 결과'를 공개했다고 한다. 워게임에 어떤 상황과 요소들을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북한군을 상정했을 경우라고 추측된다. 설마 다음의 상황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최근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미군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군의 전투력 수준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유류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 때 외부에서 기름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현 상태로는 북한의 모든 항공기가 24시간을 버틸 수 없고, 함정도 5일 이내에 멈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관계자들은 사실상 북한의 전체 전투장비의 3분의 1 가량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 의원은 전했다. .. "

이제는 더이상 경제붕괴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먹힐까봐 걱정하는 한심한 군대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 정확한 정세 분석과 납득할 수 있 자료로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의 군대로써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를 기대 한다.

목요일, 8월 24, 2006

GPS와 함께 간 매봉

지난 8월 15일 간만에 매봉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경기도 가평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홍적고개에서 부터 촉대봉, 매봉, 이칠봉을 거쳐 말그대로 청정계곡이었던 샘치골로 하산해 춘천시 사북면 오탄3리로 내려왔다.

산행을 시작할때 식수를 확보하지 못해 예상보다 30분이상 소요해야 했다. 윗홍적 마을에서 버스를 내렸고 마을 옆을 흐르는 개울물이 보였으나 수질이 못미더웠다. 올라가다 보면 있겠지 했는데 결국 고개를 넘어 한참을 더 내려가서야 물을 구할 수 있었다. 다행히 다시 고개를 올라올때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탈 수 있었지만. 작년 같은때 왔을때보다 촉대봉에서 매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길 흔적이 많이 희미해져 있었다. 게다가 날씨까지 흐려 몇번 헤맸었고 특히나 매봉에서 이칠봉까지는 길이 더 희미해지고 잡목들이 무성해 시간과 체력소모가 더 많았다. 이칠봉에 다다랐을 무렵 봉우리를 우회하는 길로 잘못 접어 들어 잡목을 헤치며 정상방향으로 직상을 해야 했다. 봉우리로 올라서야 했다.

GPS를 사구서 제대로 이용해본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GPS 트랙메이커에서 맵매칭을 한 다음 Route 와 POI좌표도 입력하고 맵매칭된 지도까지 출력해서 갔었다. 사용소감은 한마디로 기계는 기계일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배터리 잔량표시를 볼때 전지가 다될 경우 순식간에 비 그친후 우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어도 결국 그쪽으로 갈지 안갈지 판단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산행을 하는 것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귀찮은 생각에 되돌아 가지 않아 마지막에 좀 고생을 해야했다. 덕분에 정말 깨끗한 계곡물에 몸은 실컷 담궈봤지만. 그리고 좌표를 정확하게 일러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잡기는 힘들었다. 좁은 화면에 모든걸 표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였다. 특히나 초행길인 경우 나침반과 지도는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에서 잠시 말한 한계는 어찌보면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들의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다. 그래도 GPS의 막강한 기능도 함께 맛을 보았다. 다음에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휴대하고 다닐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첫째, 초행길의 산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산에서 길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갈림길 등에서 길찾기가 아주 수월해진다.
둘째, 시계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을 잡거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산행의 전체적인 상황( 운행거리, 남은거리, 일몰시간 등등 )을 확실한 정보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GPS에 저장된 산행궤적을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에 표시한 거다.

토요일, 8월 19, 2006

북한군사력의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군사력이다. 심지어는 북한에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하는 문제도 군량미로 쓰일까 걱정을 한다. 군량미 걱정을 하는 군대의 다른 기능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군사력 문제만 나와 버리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모두 정지해 버리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버린게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극히 일부분의 자료로써 모든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에서 빚어져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사일이다. 잊을만 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계산이 뻔히 보이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주변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다. 그렇다고 나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가 뉴스거리가 된적인 없었다. 어김없이 남한의 언론들은 북한 미사일의 도달거리를 친절하게 그린 지도를 보이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로 도배 되다시피 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우리군의 현실과 미국의 역할을 들먹이며 불안해 보이는 한미관계를 들먹이는 순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형편이 없는걸까. 하긴 우리가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뒤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다.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남한의 역량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고 북한은 반대였다. 누적 군사비 지출액을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지도 한참이 지났다. 이를테면 1999년 기준으로 북한은 21억달러의 군사비를, 한국은 그것의 5.76배인 120억8800만달러를 지출했다. 한국은 1974년에 시작된 1, 2차 율곡사업과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전력증강비를 투입했다. 그들의 GDP보다 군비를 더 쏟아 붇기 시작한것도 십수년이 지났다. 만약 아직도 북한을 상대로 전쟁수행능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대단히 잘못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며 당장 국정감사라도 벌여야 할 일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략무기 240MM 방사포>


북한의 위협을 말할때 꼭 빠지지 않는 멘트 세가지가 있다.

첫째 ,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장사정포의 위협... 한시간에 수만발의 포탄을 서울에 쏟아 부을 수 있어.. " 얼마나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하길래 그렇게 된다는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어쨌거나 이것들의 위협은 군사적 열세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지형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휴전선과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와의 거리는 불과 50KM를 넘지 못한다. 이건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 이나 모스코바가 대신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북한 장사정포의 대응역할을 우리군으로 넘겼었다. 대응방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관한것이다. 그들은 남한전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 600여기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나면 600발이 동시에 날아와 남한의 모든 산업시설들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켜버릴 있을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미사일의 낮은 공산오차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 40대 정도 )를 생각하면 600여기가 동시에 날아와 남한의 기간시설들을 초토화 시키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거 같다. 우리의 미사일 전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뒤지는 부분은 단지 사정거리 밖에 없는거 같다. 우리의 현무 미사일과 한국형 크루저미사일의 생각하면 그들의 부담감도 이만저만 큰것이 아닐것이다.

셋째, 화생방 무기의 사용이다.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사용되면 북한은 이미 스스로 붕괴할 각오를 해야할만큼 국제적인 봉쇄로 부터 벗어나기 힘들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그들을 공격할 빌미를 쥐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보복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언급한 것들은 정권을 잡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의 이해에 따라 이용되어 왔고 국민들은 필요이상의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것들의 위협은 인정은 해야 하지만 과장된 평가와 대응은 잘못된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들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비효율적인 대응방안들은 국력을 엉뚱하게 소모하게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잇는 ATACMS 전술 미사일>

공군의 F-15K 추락사건 발표

공군에서 지난 6월에 발생했던 F-15K의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발표내용은 비전문가가 봐도 강한 의문이 드는 내용이었다. 급격한 기동으로 인한 과도한 중력으로 두명의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1,000시간에서 2,000시간까지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써 조종사 중에서도 선발된 베테랑 이었다. 그런 조종사들이 두명이나 동시에 정신을 잃었다는걸 선뜻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최고의 조종사를 동시에 정신을 잃게 만들고 하늘에서 16초 동안이나 아무런 제동없이 바다로 추락하게 만든 전투기를 어떻게 최신예 기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발표에서 국방부, 공군, 보잉사간의 교묘히 합의된 내용의 조사결과라는 느낌을 받았다. 기체결함이라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F-15K의 도입은 계속 이뤄질 것이며 조종사의 실수도 아니기에 조종사의 명예도 지켜주는 방식으로 조작된 합의된 내용이라는 심증이 강하게 느껴졌다.

1,000억원이 넘는 전투기를 잃은 것도 엄청난 손실이나 두명의 조종사를 잃은것이 더 큰 손실일것이다. 전투기야 돈이 있으면 도입할 수 있겠지만 조종사가 어디 양성할 돈만 있다고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양심적인 발표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토요일, 8월 12, 2006

우리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전시 작전 통제권을 2009년까지 한국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같은 이들은 미군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야 한다고 한모양이다.

뭐가 문제일까. 주권국가 군대의 작전권을 남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게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걸 다시 가져오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진데 일각에서는 각가지 이유를 들어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난리가 일고 있다. 미국이 가진 정보수집 능력과 억지력이 통째로 빠져나가는걸 두려워 하는것 부터 미군이 당장이라도 철수를 해 100만 대군을 가진 수적으로만 우세한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할지도 몰라 걱정을 하는거 까지 우려의 모습도 다양한데 이제 우리는 어쩌나 하는 수준이라는건 매한가지이다.

그런데 이건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이제껏 안보를 맡아 준다고 생각했던 세계 최강의 미국이 갑자기(?) 빠져 나간다고 하니 두려움부터 들컥 들게 되는 거다. 하지만 이번일은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이면서 10위권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군대가 군량미 걱정을 하고 있는 군대때문에 작전권을 통째로 넘기고 봐달라고 하는 우스운 상황은 이제 끝나야 한다.

물론 미국이 가진 능력은 대단한 거였다. 세상에 그들만큼 정보수집력과 전쟁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만큼의 능력을 가질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북한을 상대로 넘칠만큼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미사일 문제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이 그렇게 위협적이면 우리가 가진 미사일 전력과 대포병 전력들은 뭘까.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시내 및 휴전선 근처에 1미터간격으로 하나씩 포탄이 떨어지게 된다는 근거가 희박한 논리들에 불안해 하고 있다. 지피지기는 모든 전술의 기본이어야 하고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더 한심한 일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이들이 나서서 잔전권은 그대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이들에게 나라의 국방정책을 맡겼으니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군대에도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미국의 바지 가랭이라도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한심한 상황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가기도 한다. 오히려 이제라도 작전권을 가지게 되어 다행이다. 우리가 이미 했어야 할일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는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는 그들의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 작업에따른 결과일 뿐이라는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쉽게 듣게 되는 한미동맹의 균열에 따른게 아니라는 거다. 작전권 이양문제도 주한미군의 유연화 정책에 따른 걸로 분석하는 자료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미감정이나 한미동맹이니 하는 실체없는 개념의 변화 때문에 정책을 바꿀 만큼 미국은 어수룩하지 않다.

인터넷에서 좋은 글귀를 하나 읽었다.

" 스튜어트 밀은 일찌기 설파하길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다. 여기서 '배부른 돼지'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뇌아처럼 주인에게 노예처럼 예속되어서 주인이 던져주는 밥이나 축내는 무리를 칭하는 말이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란 노예 상태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기 보다는 좀 가난하더라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무리를 칭한다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군의 조건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껏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왔으므로 독자적인 수행능력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군이 당당한 주권국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능력보다는 의지의 문제이다.

당당한 국민의 군대로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