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한국싸이트 차단

인터넷 실명제의 강화로 정권의 뜻에 반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몰이를 잡겠다는 한심한 짓거리에 구글이 반기를 들었다. 구글은 유튜브 한국싸이트의 등록기능을 막음으로써 실명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구글 본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둬 전세계 어디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삽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가치는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가는 나라로 평가받던 나라가 대통령하나 바뀌었다고 졸지에 중국, 북한, 쿠바, 미얀마, 이란과 같은 언론 검열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방송국 사장들은 이미 친위인사들의 낙하산 착지장소로 바뀌고 있으며 정치인과 경제인의 범죄·비리 수사에는 미적미적 대다 흐지부지 하고 마는 정권의 애완견 경찰과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의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해 가고 있다.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삽질정권의 광기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광우병 문제를 파헤쳐 무책임한 수입전면개방 정책에 일대 반기를 들게 했던 PD수첩 제작진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중 이춘근PD는 체포되었고 나머지 5명은 MBC 사옥에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다. 며칠 전엔 MBC 압수수색까지 시도 했다. 감금된 PD 중 한사람인 김보슬PD는 4월 19일 결혼할 예정이다. 경찰은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무리 정권의 애완견이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는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인간의 숙명을 표현한 말이다. 독재를 횡하려 한 이들의 비참한 말로를 그들도 피해갈 수 없다. 지금의 짓거리들이 비참한 말로를 피하고 수명단축을 피하기 위한 발악으로 보인다. 삽질에만 강한 정권이 인터넷에 대한 반감이 뭣보다 커리라는건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열려있고 공개되어 있는 영역이어서 제한을 가하는거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걸 그들의 머리로는 생각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머물던 삽질정권의 통제 수준이 나라밖으로 벗어나려 하면서 그들에 대한 조롱도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 웨트스톤(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