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미네르바 석방

보수단체에서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수 신해철씨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고발 사유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신씨가 전혀 합법성이 없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로켓발사에 대해 여러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난받을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진보는 핵과 그 투발수단을 가지고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가는 북한의 태도가 마음에 안들것이고 보수는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가 마음에 안들것이다. 어쨌든 그런말도 할 수 있는 신해철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런 이유일 것이다. 이런 말을 북한의 주민이 했다간 송영선이 말대로 공개총살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대한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북한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이들이 아직도 이 자유대한에 남아있다. 이런말에 국가보안법으로 고소를 했다니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북조선만세, 어버이수령만세'를 외치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인지도 모를 우려를 가질만큼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다.

지난 주말에 삼청동을 들렀다가 인사동을 지나 집으로 왔다. 어느 단체에서 북한주민돕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사진속 영양실조 상태의 북한어린이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남한도 '기술부족'으로 만들지 못하는 로켓을 쏘아 올리며 전세계에 '강성대국'의 기치를 올린 그들이 아닌가. 서글픈 모습이었다.

몇마디 쓰지 않은 글속에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두번이나 들어갔다. 세번은 채워 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못해 안달인 삽질정권에 정관계 모두 알아서 애완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풀려났다는 말을 들었을때 또 한번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래? 법원도 이미 명박이의 애완견이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에서 빚어진 '비현실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