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그러면 그렇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만든다며 시대착오적인 공구리 정책을 내놓던 명박이가 '건국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뜬금없는 말을 하길래 무슨말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박이가 대통령이된 후 업적이라고는 '경제살리기'란 구호 뒤에서 보수·우익 지배계층과 ‘2% 부자’들의 이익 기반을 구축한게 전부였다. 종부세 무력화 등을 비롯한 ‘부자 감세’등을 통해 이런 목표를 상당 부분 성취했고 관련법 개정은 꾸준히 이뤄갈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냉혹한 시장에서 밀려난 힘없는 중산·서민층의 삶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으나 명박이에겐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겨우' 1년지난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 4년후 모습은 어떨런지.

이런 명박이에게서 '녹색'이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자발적인 불편함'의 수용을 위해 온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할 문제이다. 경제성장률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입만열면 경제에 목숨을 건다느니 주식을 사라는둥의 말만 내뱉으며 기득권층의 이익확대를 위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저자의 입에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당혹스러운게 당연한일 아닌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구생태계의 위기는 물론 당면한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생태계까지 갈것도 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1년간 보여준 그의 행동거지를 볼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이 지구생태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정철학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니나 다를까 "할 때가 되면 하고 안 할 때가 되면 안 하면 되지 미리 안 한다 할 필요가 있느냐." 며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있던 명박이가 드디어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며 14조원을 쏟아붇겠다고 한다. 명박이가 말했던 녹색성장이란 결국 대운하 사업이었던 것이다. 국토를 공구리판으로 만들어 실업과 성장을 해결하겠다는 녹색을 통한 성장, 녹색 성장. 그런데 명박이가 자기와 비전이 닮았다며 자랑하던 미국의 차기 대통령 오바마는 녹색 일자리를 10년간 500만개 만들겠다며 매년 150억달러 대체에너지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며 이름을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의 불황을 헤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부러운건 둘째치고 명박이는 오바마가 자기랑 뭐가 어떤점이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기본적인 사고체계라도 가졌는지 의심스러운 저런 인간이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것도 4년이나 임기가 더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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